'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주간신문·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구조 개선 및 건강한 지역사회 의제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에는 진안신문을 비롯해 장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무주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완주독립신문, 주간해피데이 등 풀뿌리지역신문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신재생에너지, 농촌, 복지 등 광역 단체의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지역사회에 많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질문과 답변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에서는 서면 답변과 함께 대면 인터뷰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원택 입후보 예정자의 대면 인터뷰는 3월 10일 진행됐습니다. 이원택 입후보 예정자의 대면 인터뷰는 '장수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안호영 입후보 예정자는 "국회의원 신분이고, 경선 끝나고 인터뷰 가능하다. 각 지역 공약도 아직 준비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안호영 입후보 예정자는 서면 인터뷰 내용만 지면에 담습니다.
김관영 입후보 예정자는 대면 인터뷰 일정 조정 중으로, 인터뷰 일정이 확정되면 답변 내용을 장수신문 지면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공통질문

1. 도지사 출마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전북은 지난 30년 동안 외부의 기업 유치와 투자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경제의 자생력과 산업 생태계가 약화되고,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벤트와 단기 성과로는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도정의 철학과 산업 구조 전환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주도성장과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 전략은 전북에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전북 발전과 빠르게 연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실행할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북은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RE100 기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 반도체 산업 등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전북에 올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역량 확보가 전북 산업 지도를 바꿀 것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함께 호흡해 왔습니다. 도청의 인적·재정 자원을 내부에 집중하는 내발적 발전 전략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신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경제 전문가입니다.
전북이 기회를 잡도록 도정 리더십을 바꾸고, 도민 경제와 도민 주권을 최우선에 두는 강력한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개혁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2. 서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9개 시·군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전남·전북·충남·충북·경기남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공동대책위까지 조직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주민 반대와 지역 갈등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전북도를 가로지르는 신규 송전탑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도민에게 일방적 부담을 지우는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송전망 건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인데, 대안은 지산지소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우선 사용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방향을 줄곧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서남해안 재생에너지는 수도권 일방 송전이 아니라 우리지역 새만금과 국가산단, 농공단지 등에서 활용하는 전북 중심 전력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는 재생에너지의 속도감 있는 확보와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입니다. 현재 전북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크지만, 실제로 기업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전북이 RE100 특화 지역으로 빠르게 전환된다면, 송전선로가 필요한 수도권 중심의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준비된 전북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입니다.

3.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지난 25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실 예산 미 편성으로 인해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미디어위원회 구성 및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지역 언론 지원은 개별 법령과 조례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무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 역시 이러한 법률적 근거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변인실의 예산 투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즉각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합니다.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편성해 조례를 실질적으로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지원 대상 선정과 사업 평가의 핵심 거버넌스입니다. 언론·학계·도민 대표가 참여하는 독립적 구조로 조속히 출범시켜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풀뿌리 지역언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언론은 공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전형적인 시장 실패 영역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풀뿌리 언론은 주류언론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에도 경영 여건이 열악한 만큼,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과 중심의 지속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콘텐츠 경쟁력, 지역 여론 다양성, 공익보도 실적 등을 평가하는 중장기 지원 구조로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 민주주의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예산 편성과 위원회 구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질문- 장수군

① 번암면에 위치한 동화댐은 저수용량 3만2천㎡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소수력발전까지 3가지 기능을 하는 엄연한 다목적댐입니다. 하지만 동화댐은 남원시에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됐고, 농림부가 지었다는 이유로 댐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화댐 주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떠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부처인 농어촌공사는 물 부족을 이유로 하천유지수를 내려보내지 않아 댐 아래 지역 하천은 퇴적층이 가득해 하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악취가 풍겨 주민들의 발길도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장수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화댐 소관부처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댐 법을 적용하는 등 동화댐 주변 주민 권리를 찾아줄 방법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 동화댐 문제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농업용 저수지로 묶여 주민 권리가 제한되는 제도 불일치의 대표 사례입니다. 장수군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실 가능한 단계별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주민 체감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의를 통해 하천 유지수 방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하류 하천의 퇴적·수질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전북도 차원의 '댐 주변 준용 지원사업'을 추진해 생활기반 정비와 주민지원 사업을 검토하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화댐이 생활용수까지 공급하는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간 공동관리 또는 관리청 지정 변경을 공식 건의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술 참여를 포함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또는 준용이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추진해, 동화댐을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총저수용량 기준과 실제 용수 기능을 고려할 때 제도 정비의 충분한 정책적 명분이 있습니다.
동화댐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지만, 저는 주민 체감 개선-공동관리 체계-댐법 적용 3단계 로드맵으로 이 사안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군민이 그동안 감내해 온 규제의 불이익은 줄이고,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② 전북도 4개 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에는 의료복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농촌지역은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도 진료할 의사가 없어 진료받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경우 오는 4월까지 공중보건의가 복무만료로 6명이 그만두게 되어 보건의료원에 진료과목이 축소됐으며, 5개 보건지소도 주 3회 진료가 주 2회 진료로 변경되며 그중 하루는 남원의료원 의사가 파견되는 상황입니다. 전북도 지원 사업으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모자란 의료공백을 다 채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을 가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아니라면 지역에서 기본적인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백을 메울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메울 대비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전북의 농어촌 의료체계는 공중보건의 급감과 고령화 심화가 맞물리며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4년 사이 도내 공중보건의가 약 32% 감소(21년 373명→25년 253명)하고 의과 공중보건의는 절반 이상 줄면서 보건지소 진료 공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공보의 의존형 농촌 의료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응급 대응·구조 보완·근본 개혁'의 단계적 종합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장수군은 공중보건의 복무 만료로 진료 축소가 현실화된 대표 지역입니다. 
우선 1단계로 책임의료기관 파견을 상주형으로 전환해 보건지소 진료를 주 3일 이상 확보하고, 시니어 의사 추가 채용과 파견 일정 고정화를 통해 주민의 기본 진료 공백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진료 정례화와 원격협진 보강으로 진료 공백일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공공의료 인력은행과 연계한 상시 인력풀을 가동하고, 봉직의 확충과 스마트 보건지소 구축으로 군 내 1차 의료 해결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방문진료와 간호 동행팀, 읍면 순환 이동진료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3단계에는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 양성과 연계해 장수군에 장기 근무 공공의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농촌 주치의와 의료·돌봄 통합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실행을 통해 장수군을 시작으로 전북 농촌을 '의사가 없는 날이 없는' 상시 진료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역 건강 체계를 위한 정책과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