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정도 국가정책 발맞춘 실효성 대응 준비해야
장수 사과가 직면한 기후 위기 대응책 제안
김광훈 5분 자유발언
김광훈 의원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고품질 명품 장수사과를 위해 행정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난 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변화적응 선택직불제 시범사업 유치와 장수형 농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언'을 통해, 명품 사과 본고장 장수의 명성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 1번지로 도약하기 위한 장수형 농업 혁신을 제안했다. 장수 농업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사과가 직면한 기후 위기라는 전례 없는 거대한 도전을 직시하고 장수군의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격상시켜야 한다는 것.
김광훈 의원은 "정부는 국정 과제인 기후변화 적응 선택 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아직 세부적인 대상 작물과 시기 등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기후 변화에 맞춰 재배지로 옮기거나 내병성 내산성 품종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예상된다"라며 "우리 장수군 역시 그동안 사과 묘목 지원과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 조성 등 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재 지원 수준만으로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 대응에 한계가 명확하다"라고 제안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과 연구 흐름은 강원도 등으로 북상하는 사과 재배 적지 변화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라며 "얼마 전 장수를 방문한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 장수군 사과농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진정서를 전달하며 정부차원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에게 장수군 사과농가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한 만큼 이제는 장수군 행정에서도 이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김광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정부시범 사업 검토 단계에서부터 장수군이 농업 기후 분야 테스트 베드(시범사업 실증지역)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사과 재배 적지가 북상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기후 대응 대형 농업의 실증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미세살수 시설과 자동 차광망 등 기후 조절 장치를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AI기반 스마트 과원 시험 단지 조성, 초성 재배와 완효성 비료 등을 적용한 탄소중립형 농업 모델 빌리지를 조성해 참여 농가의 영농 데이터 수집 분석 실증지 역할을 제안했다.
둘째는 소득 공백기를 메울 실질적인 장수형 농촌 기후대응 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장수군은 사과 묘목과 시설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품종 전환 후 수확하기까지 3~4년에 이르는 소득 공백기이다.
정부의 기후대응 직불제와 연계해 우리 군차원에서 전환기 소득 보전 수단같은 자체 보안제도 신설을 제안하며 농민들이 생계 걱정 없이 기후 적응형 품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심리적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로 일회성 보조금 지원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전환을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영역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밝혔다.
김광훈 의원은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기후변화 대응 약물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와 성과를 확정하여 기후 적응형 신품종 전환 농가 우선 지원, 스마트 과원 확대, 재배적지 정밀 지도 작성을 조례에 담겠다"라며 "송미령 장관에 전해진 농민들의 피눈물이 담긴 호소와 염원의 진정서의 내용이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이 집중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