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일방적 희생 강요 없어야
장수군의회,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및 새만금 이전 촉구 결의안

지난 23일 열린 제 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수군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및 새만금 이전 촉구'를 결의했다.
지난 23일 열린 제 38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수군의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및 새만금 이전 촉구'를 결의했다.

"하나, 정부는 수도권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생에너지의 성지 새만금으로 즉각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장수군의 청정 자연을 파괴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라!"
"하나, RE100 시대 국가 경쟁력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단행하라!"

장수군의회 의원들이 지난 23일 382회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폐기 및 새만금 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훈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국가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지역사회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 결의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광훈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은 지역사회간 불균형을 심화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자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중심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국가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비수도권 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지역사회 간 불균형을 심화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지만 전력의 생산은 지방에서,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장수군을 비롯한 전북 동부권은 대규모 송전탑과 초고압 선로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라며 "수도권은 전력 계통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추가적인 전력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산업 단지 조성은 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왜곡된 에너지 구조에 대한 대안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대규모 단일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입지로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정부는 용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전면 검토하고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이유로 장수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소중한 농업 기반을 파괴하는 초고압 송전로 건설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지산지소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 갈등의 원인이자 불합리한 장거리 송전망 구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균형잡힌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 추진과 장수군의 희생을 전제로 한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지역이 에너지를 자급·소비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체계를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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