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수군이 제안한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대한 사항을 '장구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의 오류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는 군계획시설 입안 시 토지소유자에게 입안사실을 통지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 성장관리계획 지정 또는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이 아닐 경우 주민의견 재공고 및 재청취하는 것,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겨져 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주민의견 청취에 있어 기존 '군수는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해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해 군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에서 '통지해야 한다'를 '통지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제8조 주민의견 재공고 및 열람사항 항목에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군수는 성장관리계획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영 제70조의13제3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제58조 그밖의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예 따른 기존 '농공단지 건폐율 70퍼센트 이하'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동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 결정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이 충분하다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남수 산업건설위원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다라 조문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성장관리계획을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내용을 재공고하여 주민 의견을 재청취하도록 했으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농공단지에서의 건폐율을 70페센터 이하에서 80퍼센트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개정은 타당하다"라고 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장수군 송학골 농어촌 뉴타운 분양세대의 환매 특약 및 양도제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장수군 송학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