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초고압 송전망 구축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력망 부지 선정 과정의 비민주적 요소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재검토와초고압송전탑건설반대전국행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송전선로대책특위, 전북환경운동연합, 안호영 국회의원 등은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국가기간전력망 입지선정위원회 민주적 운영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시대의 핵심 가치인 '주권자의 참여'를 전력 정책에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의 입지선정위원회는 토론 과정과 위원 발언 요지, 찬반 의견 등을 비공개로 부치는 독소 조항을 안고 있으며, 갈등의 책임을 지자체와 마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책위 측은 "용인 반도체 산단 전면 재검토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비민주적인 위원회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위원회 운영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복잡하고 변별력 낮은 AHP(계층화 분석법) 설문 방식 대신,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특히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송전선로 경과지 대안을 작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북 9개 시·군 주민 대책위 집결
이날 행사에는 정읍, 부안, 고창, 진안, 임실, 완주, 남원, 무주, 장수 등 도내 각지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온 주민 대책위 관계자와 입지선정위원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 전력망 구축 법제와 사례, 국내 입지선정 제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이재혁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이 '전력망 주민 수용성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가 주민 현장 의견 총괄 정리 및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 김도균 한국환경연구원 생활환경사회연구실장이 사업의 기획·타당성 단계부터의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와 강경택 기후환경에너지부 전력망정책과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송전탑 반대 전국 연대체를 언급하면서,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전력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규제 완화, 교통망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주권 정부에 맞는 전력망 계획 절차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