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지난 19일 열린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군의 탄소중립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 '마을 공동 소득 창출'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정복 의원은 "우리 군은 지난 4월 「제1차 장수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4년까지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했지만, 본 의원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매우 아쉬운 점이 있다"라며 "계획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이 대부분 주택이나 건물의 전기요금을 아끼는 '자가소비형'이나 '에너지 효율화'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의원이 제8대 의회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주민들이 전력을 판매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마을 공동 소득형 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라며 "이미 지난 2021년 연구용역을 통해 비용편익비율(B/C) 1.275, 내부수익률(IRR) 50.1%라는 높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20년 이상 꾸준한 순수익을 발생시켜 마을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원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군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물론, 현재 우리 군은 한전 선로 용량 부족으로 당장 상업 발전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또한 무리한 송전선로 신설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 내 우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정복 의원은 "계통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 이후에 준비를 시작하면 이미 늦다"라며 "인허가부터 부지 확보 등 행정 절차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금부터 '행정적인 준비'는 지금 마쳐 두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장 의원은 ▲마을별 부지 타당성 및 주민 수요 전수 조사 실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조례 정비 및 지침 마련 ▲향후 정부 공모사업(농식품부 '햇빛소득마을' 등) 공모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장정복 의원은 "연구용역에서 제언한 대로 조례 정비, 마을별 부지 타당성 전수 조사, 주민 수요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달라"라며 "장수군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단순한 '환경 계획'이 아니라, 소멸 위기의 마을을 살리는 실질적인 '경제 부흥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행정적인 준비를 서둘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