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결과로 증명해 전북 성공시대 완성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 공동인터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김관영 입후보 예정자 기업이 전력을 찾아 내려오는 에너지 지산지소 시스템 구축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주간신문·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구조 개선 및 건강한 지역사회 의제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에는 진안신문을 비롯해 장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무주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완주독립신문, 주간해피데이 등 풀뿌리지역신문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신재생에너지, 농촌, 복지 등 광역 단체의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지역사회에 많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질문과 답변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에서는 서면 답변과 함께 대면 인터뷰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원택 입후보 예정자의 대면 인터뷰는 3월 10일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안호영 입후보 예정자와 김관영 입후보 예정자는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호에 이어 김관영 입후보 예정자의 서면 인터뷰를 지면에 게재합니다.
이원택 입후보 예정자의 대면 인터뷰는 '장수신문'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공통질문
◆도지사 출마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 도지사는 전북의 새로운 판을 짜는'전략가'인 동시에, 그 판이 도민의 실제 먹거리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해결사'여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며 가장 자주 들은 말은 '도지사의 열정과 전북의 진정성을 믿고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인들이 보내 준 신뢰는 도정을 넘어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도민 전체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지역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고, 미래 방위산업 거점 구축 등 전북의 지형을 바꿀 핵심 사업들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또한, '5극 3특' 체제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중차대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기획하고 시작한 도전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매듭짓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도민 신뢰에 대한 보답이라 확신합니다.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결과로 증명해 온 그 마음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시대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 추진을 두고 전북도 9개 시·군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 공동대책위까지 조직됐다. 신규 송전탑 건설계획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만약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요?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부족과 송전탑 문제는 수도권 일극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만 하는 낡은 구조는 지역 주민의 희생과 사회적 갈등을 구조적으로 반복시킬 뿐입니다.
이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송전' 중심에서 '입지'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즉,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기업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 이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을 두고 '재생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과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현실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낮고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새만금이 보유한 재생에너지를 현장에서 직접 공급하고, 생산지 인근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한다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전북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되면 장거리 송전망의 필요성 또한 낮아집니다.
정부와의 합리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우리 도민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전력을 찾아 내려오는 에너지 지산지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지난 25년 제정되었지만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위해서는 미디어위원회 구성 및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지역신문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확대하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현재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전문가와 언론인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 '전북 지역 신문방송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입니다.
육성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 기준,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 수립을 통해 반영될 지원 사업도 조속히 시행되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례 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별질문-장수군
◆동화댐은 사실상 다목적댐임에도 농림부 소관이라는 이유로 '댐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주민들이 일방적 규제와 희생만 강요받고 있습니다. 동화댐의 환경부 이관과 댐법 적용을 통해 장수군민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줄 구체적인 로드맵은 무엇입니까?
= 동화댐은 광역상수도 공급과 홍수 조절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법적 지위가 농업용 댐에 묶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군민들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규제를 받으면서 지원에선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댐건설관리법'을 준용해 원수 판매대금의 22%, 소수력 발전판매 수익의 6% 이내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희생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관계 부처인 기후부, 농림부를 비롯해 유관기관과 적극 소통하겠습니다. 동화댐에 댐법이 정식 적용되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류 지역의 퇴적물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하천유지유량을 당초 계획인 하루 6천 톤보다 훨씬 많은 2만 톤 규모로 지속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물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장수의 물 자원이 주민의 복지와 권익으로 돌아가도록 관리 체계를 실용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장수군의 경우 오는 4월까지 공중보건의 복무만료로 6명이 그만두게 되어 보건의료원에 진료과목이 축소됐으며, 5개 보건지소도 주3회 진료가 주2회 진료로 변경되며 그중 하루는 남원의료원 의사가 파견되는 상황입니다. 도 지원 사업으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모자란 의료공백을 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은?
=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농산어촌의 의료 공백은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매우 시급한 현안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진료 차질을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과 연계해 의료체계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즉각적인 인력 보강을 위해 책임의료기관 전문의 파견을 통한 순회진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상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보건지소에는 화상 장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을 현재 17개소에서 32개소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성질환자 등의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에 발맞춰 우리 도의 실정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개편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국가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필수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도민들이 계시는 곳 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