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으로 군민 신뢰 세워달라"

지난 11일 장수군수 양성빈 입후보예정자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에 "공정하고 투명한 검증으로 군민 신뢰를 세워달라"라고 요구했다.
양성빈 예정자는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해오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전한다"라며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과 견제는 지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소중한 기반이기에 그 역할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전북개헌운동본부가 발표한 부적격 후보자 선정과 발표 과정에서 당초 부적격 후보자 5명에 최훈식 장수군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장수군시민사회단체연대 측에서 '지역 후보에 대한 검증은 지역 단체가 주체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개헌운동본부가 이를 존중해 발표 직전 최훈식 군수가 제외됐다.
양성빈 입후보예정자는 "지역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결과적으로 전북 43개 단체의 판단을 지역연대가 가로막은 모양이 됐다"라며 "이제 1차적 검증 책임을 자처한 장수시민사회단체연대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양 예정자가 장수시민사회단체연대에 요청하는 세 가지는 △장수군 시민사회단체연대의 명단 제외 요청이 전체 소속 단체의 공식적인 논의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 △전북개헌운동본부 또한 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 후보 배제라는 중대한 판단이 충분한 사실 확인과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해 이루어졌는지 △향후 진행될 공직 후보자 검증의 구체적인 계획과 원칙, 그리고 향후 계획을 도민, 군민 앞에 명확히 밝혀 달라는 요구이다.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최훈식 장수군수를 부적격 후보로 선정한 이유는 세 가지 의혹에 근거한다. 부패비리 혐의와 2022년 지방선거 시 당내경선 대리투표 사건, 여론조사 조작 사건 등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부패비리 혐의는 △2021년 신축한 사저 앞 지방하천 부지를 잔디·조경·시설물(정자·그네형 의자 등)로 꾸며 사적 마당처럼 사용해 왔고, 점용허가 신청이 뒤늦게 이뤄졌다는 의혹 △군정 역점사업 인근 토지 취득 이해 충돌 의혹을 내세우고 있다. 
양 후보는 전북개헌운동본부가 최훈식 장수군수를 부적격 후보로 선정한 이유를 공공자산의 사유화 의혹과 그 과정에서의 셀프 특혜 논란, 군정 역점사업 인근 토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조직적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한 태도 등 3가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공공자산의 사유화 의혹과 그 과정에서의 셀프 특혜 논란이다. 
작년 MBC 보도에 따르면 최 군수는 지난 2021년 신축한 사저 앞 지방하천 부지를 잔디와 정자 등으로 꾸며 개인 앞마당처럼 무단 사용해 왔다. 군수 취임 후에도 장기간 불법 점용이 이어지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것은 공직 윤리의 훼손이다. 특히 하천의 최종 허가권자가 군수 본인이라는 점, 그리고 수년간 공공부지를 독점한 대가로 부과된 변상금이 단돈 7만8천원으로 많은 군민이 허탈해 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건폐율 상한이 20%로 엄격히 제한되지만 위성 지도와 현장 사진상 주택 본체의 점유율은 대지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법적 한도를 10% 이상 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에는 건폐율이 19.96%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50평 이상의 건물을 34.4평으로 축소 기재하여 불법을 은폐하려 한 명백한 수치조작의 결과이다. 
두 번째는 군정 역점사업 인근 토지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이다. 
장수군 역점사업인 메타세쿼이아 산책로 조성지 바로 옆 부지를 군수의 배우자가 취득한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다.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최군수의 전직 수행비서와 현직 비서실 직원이라는 사실은 전형적인 내부 정보 이용과 개발 이익 공유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현재 등기부등본을 보면 군수 부인에서 전적 수행비서 명의로 바꾼 것에 지나지 않으며 이를 모든 사안을 해결했다고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조직적 선거 부정 사건에 대한 태도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당내 경선 대리투표 및 여론조사 조작사건으로 최 군수의 친형을 포함한 측근 다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의 공정성을 유린한 행위로 인해 친형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 

◆언론상 나온 문제의식 후보에 대한 입장일 뿐
전북개헌운동본부와 장수시민사회단체연대의 후보 검증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
먼저 전북개헌운동본부는 전북 지역 43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단체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시 윤석열 퇴진으로 뭉친 단체이다. 
이번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검증은 공동 상임대표들이 논의하고 자체 판단한 것이며 검증 기준은 언론상에 나와 있는 문제의식이 있는 후보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답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관계자는 "우리가 검찰도 경찰도 아니니 언론상에서 나와 있는 문제의식이 있는 후보에 대한 입장을 낸 것이다"라며 "예를 들어 반민주 문제, 반노동의 문제, 부패 비리, 파렴치 등등에 대한 것으로 심각성의 정도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논의는 모든 회원들이 모인 상태로 논의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주요 공동대표들이 모여 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이어 "보통 공동상임대표에서 주요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는 각 지역까지 논의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다. 장수의 경우 장수는 최종 확인단계에서 어떤 상태인지 문의하는 과정에서 그 상황이 벌어진 거고 장수는 자체로 진행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각지역 후보들의 대한 정보를 각지역 시민단체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 목록과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대표 선에서 조사할 수 있는 선에서 언론 정보를 수집해 판단했고,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사전에 상의하고 진행된 것이 아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들의 정보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했다.

전북개헌운동본부 관계자는 "각 지역 후보를 다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다. 우리 주로 활동하는 곳이 전주이다 보니 각 시군의 모든 후보자들을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인터넷에 쳐봐도 예비 후보자들이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정보가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결국 도내 43개 시민단체가 모였지만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검증방법을 택해 체계적으로 조사 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

◆"지역시민단체 의견 존중해 달라" 의견 전달
장수시민사회단체연대는 누구를 넣어라 빼라가 아니라 지역 단체장 후보 선거에 관여하려면 지역시민단체 의견을 존중해달라고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장수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개헌본부 취지는 공감한다. 민주당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언론 기사만을 토대로 추출해서 일부 시군만 선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다"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 걸 장수 쪽 의견을 듣고 결정해달라고 했다. 우리도 우리 나름의 절차가 있으니 지역의 의견을 반영해 발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리 의견이 반영됐는지 최종 발표는 변동되어 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준비된 보도내용에서 그렇게 선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최근의 언론 기사만 추출해서 선별한 것이라고 얘기들었다"라며 "누구를 넣어라 빼라가 아니라 그런 지역 단체장 후보 선거에 관여할 거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일반적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장수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 검증에 대한 나름의 계획을 밝혔다.
이어 "장수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각 정당 경선이 끝나고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정책질의, 후보자 토론회, 정책협약, 공명선거 협약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공식 선거운동 전에 모든 후보와 함께 공명선거 다짐, 결의 시간을 갖는 공명선거협약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전북개헌운동본부, 부적격자 퇴출 촉구 기자회견
한편, 내란세력청산·사회대개혁실현 전북개헌운동본부(대표 )가 지난 2월 25일 '부패비리·파렴치범·반민주·반노동 부적격자 퇴출 촉구 기자회견'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후보자격심사위원회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등의 적격판단을 받은 후보자 중 부패비리 및 파렴치범, 반민주, 반노동 후보들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내란 세력에 동조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반민주 후보',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리에 연루된 '부패비리, 파렴치범 후보',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반노동 후보'를 반대한다고 나섰다.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나서는 것은 2026년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나 '기득권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북개헌운동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과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에 경고합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부패비리 및 파렴치범반민주반노동 부적격 후보자 적격판정을 취소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천권 하나면 당선된다는 오만함을 버리십시오. 도민들을 더 이상 일당 독주에 따른 무투표 당선과 권력의 사유화를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북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패비리, 반민주, 반노동 후보를 퇴출시키고 우리 전북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참된 일꾼을 뽑는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전날까지 최훈식 장수군수를 포함해 총 5명을 부패비리, 파렴치범, 반민주, 반노동 후보로 특정했다가, 기자 회견 하루 전 장수시민단체연대의 지방자치선거 후보검증을 직접 판단하겠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최종 후보에서 제외했다. 

먼저 △김관영 도지사는 12.3 내란 관련해 전북도청사를 폐쇄했다는 이유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음주, 폭언 폭행, 반노동 행태, 선거 도운 측근 요직 임명, 불통으로 전주천 나무제거 사건 등의 이유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각종 뇌물수수 의혹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중이며 △최영일 순창군수는 불법, 파렴치범, 갑질의 이유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2021년에 신축한 지방하천 부지를 잔디·조경·시설물로 꾸며 개인 마당처럼 사용해 왔고 점용허가 신청이 몇 년 후 뒤늦게 이뤄졌다는 점, 장수군 역점사업 인근의 야산을 군수 부인이 경매로 취득했고 등기상 공동소유자 2명이 군수 측근인 전직 수행비서 비서실 직원 등이었던 점, 2022년 지방선거 시 당내경선 대리투표 사건, 여론조사 조작 사건 등도 언급됐다. 

한편, 장수시민사회단체연대는 장수군농민회를 비롯해 △장수가톨릭농민회 △장수군친환경농업협회 △농업농촌을말하다[농담] △민족문제연구소 장수지부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 △공무직노조 장수군지부 △전교조 장수지회 △행복을 일구는 장수교육네트워크 △교육공동체나다 △장수지역마을학교협의회 △어울더울협동조합(농촌유학센터) △젠더교육문화공간[여시] △장수녹색당 △새만금상시해수유통전북운동본부 장수모임(준) △장수민중의집[우리동네] △장수YMCA 등 17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