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흐름, 전북의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담고, 독자와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지역주간신문·언론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연대입니다. 지역을 홀대·차별하는 사회 구조 개선 및 건강한 지역사회 의제 확산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에는 진안신문을 비롯해 장수신문, 김제시민의신문, 무주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완주독립신문, 주간해피데이 등 풀뿌리지역신문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신재생에너지, 농촌, 복지 등 광역 단체의 조정이 필요한 현안들이 지역사회에 많지만 지역의 주요 현안은 기존 주류 매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전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질문과 답변을 지면에 게재합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에서는 서면 답변과 함께 대면 인터뷰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원택 입후보 예정자의 대면 인터뷰는 3월 10일 진행됐습니다. 이원택 입후보 예정자의 대면 인터뷰는 '장수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
안호영 입후보 예정자는 "국회의원 신분이고, 경선 끝나고 인터뷰 가능하다. 각 지역 공약도 아직 준비 중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안호영 입후보 예정자는 서면 인터뷰 내용만 지면에 담습니다.
김관영 입후보 예정자는 대면 인터뷰 일정 조정 중으로, 인터뷰 일정이 확정되면 답변 내용을 장수신문 지면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공통질문

1. 도지사 출마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저는 지금 전북도지사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중앙정부의 국정과제를 전북의 사업과 예산으로 실제로 연결해내는 힘'이라고 봅니다. 방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의 흐름을 읽고 전북의 몫으로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설계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당대표 수석대변인과 정무특보단장을 맡아 국정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부처 간 조율, 실행 경로를 현장에서 지켜봤고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3선 중진 국회의원이자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부 부처와 예산, 법안을 실제로 협의하고 조정해 본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전북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전북의 사업과 예산으로 연결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서남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송전하기 위한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9개 시·군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전남·전북·충남·충북·경기남부 주민들이 참여하는 전국 공동대책위까지 조직된 상황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주민 반대와 지역 갈등이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전북도를 가로지르는 신규 송전탑 건설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만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저는 지금 방식의 송전망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송전탑 갈등의 본질은 서남해안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끌어가기 위한 구조 때문입니다. 전북을 비롯한 전남·충청·경기 남부까지 전국 공동대책위가 꾸려졌다는 건 단순한 민원 수준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잘못 설계됐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전기는 생산지에서 쓰는 '지산지소' 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써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과 서남해안에 RE100 기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산업용 부지를 함께 갖춘 곳입니다.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끌어가면서 송전탑을 세우는 대신, 산업을 에너지 있는 곳으로 옮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3.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여론을 다양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지난 25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실 예산 미 편성으로 인해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미디어위원회 구성 및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저는 이 조례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디어위원회 구성과 관련 예산 편성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닙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산업과 경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론 분야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역신문이 건강해야 지역 여론이 다양해지고, 중앙 중심의 정보 구조를 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납니다. 특히 주간지를 포함해 지역신문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라면, 행정이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역신문 생태계 조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조례의 취지에 맞게 미디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아래 예산을 편성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질문- 장수군

① 번암면에 위치한 동화댐은 저수용량 3만2천㎡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소수력발전까지 3가지 기능을 하는 엄연한 다목적댐입니다. 하지만 동화댐은 남원시에 농업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됐고, 농림부가 지었다는 이유로 댐법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화댐 주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 불이익도 떠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리부처인 농어촌공사는 물 부족을 이유로 하천유지수를 내려보내지 않아 댐 아래 지역 하천은 퇴적층이 가득해 하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악취가 풍겨 주민들의 발길도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장수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동화댐 소관부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고, 댐 법을 적용하는 등 동화댐 주변 주민 권리를 찾아줄 방법에 대해 제시해 주십시오.
=  동화댐은 실제로 생활·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까지 수행하는 다목적댐임에도, 농림부가 건설했다는 이유로 댐법 적용을 받지 못해 주민만 규제를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장수군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관리주체가 농어촌공사이다 보니 하천유지수가 확보되지 않아 하류가 퇴적·악취로 방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동화댐을 법적으로 다목적댐으로 재분류하고 댐건설관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 지원과 보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둘째, 소관 부처를 기후부로 이관해 수질·하천 관리 중심의 체계로 바꾸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후부가 관리해야 하천유지수 방류 기준과 환경 모니터링이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발생한 지역 피해를 보상하는 별도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동화댐 문제를 장수군 주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과제로 보고 있으며, 부처 이관과 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 해결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② 전북도 4개 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에는 의료복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농촌지역은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도 진료할 의사가 없어 진료받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장수군의 경우 오는 4월까지 공중보건의가 복무만료로 6명이 그만두게 되어 보건의료원에 진료과목이 축소됐으며, 5개 보건지소도 주 3회 진료가 주 2회 진료로 변경되며 그중 하루는 남원의료원 의사가 파견되는 상황입니다. 전북도 지원 사업으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할 수 있지만 모자란 의료공백을 다 채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을 가야 하는 명백한 이유가 아니라면 지역에서 기본적인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백을 메울 대비책이 있어야 합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메울 대비책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 농산어촌의 의료공백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북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장수군처럼 공중보건의 대량 이탈로 보건지소 진료가 축소되는 상황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역 주민이 큰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층적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선 공중보건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봉직의사,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등을 직접 채용해 필수 진료과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전북대학교병원 등 대형병원과의 협진·회송 체계를 강화해 위급 상황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의사·간호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AI·IoT 기반 방문 건강관리 모델을 도입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습니다. 약국·병원이 부족한 면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을 통해 진료와 조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결국 농촌에서도 "기본 진료는 지역에서 해결되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모든 제도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의료공백을 확실히 메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