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지난 8일 열린 장수군의회 제3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로써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가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진행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위는 장수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총 118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한국희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 실과, 직속기관,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폈다"라며 "이번 감사는 행정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행정적 미비점과 대규모 예산 사업의 저조한 효율성,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소극적 행정 행태 또한 다수 확인됐다. 이에 본 위원회는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며, 단순한 개선을 넘어선 근본적인 시정과 혁신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단순한 지적이나 질책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 부서별 업무 처리에서 나타난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군정 방향 설정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은 군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설계변경 남발·보조사업 관리 미흡 지적…행정 신뢰 회복 촉구
먼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감사 내용은 ▲잦은 설계변경 지양 및 수의계약 공정성 강화 ▲보조사업 관리·감독 체계화 ▲사업 지연 방지 및 책임 있는 소통 강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철저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이다.

한국희 위원장은 "주요 사업 부서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매우 큼이 확인됐다"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농로나 소규모 공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받는 반면, 특정 대규모 사업은 쉽게 증액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당초 설계를 확실히 하여 변경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조금 및 융자 지원사업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거나 중복 지원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향후 선정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보조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도 단순히 맡기는 거에 그치지 말고, 상시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변경까지 고려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나 각종 시설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의회에 설명 없이 추진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군민대표기관인 의회의 견제 기능을 경시하는 처사이다"라며 "더욱이 행정의 안일하고 모호한 태도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사례도 발생했다. 이번 건설교통과 추가감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장계면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행정의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믿고 기다리던 민원인은 결과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심적, 물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이러하는 사례들이 행정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라며 "따라서 향후 계획 변경 시에는 의회와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민 업무에 있어서는 모호한 태도를 확보하고, 모호한 태도를 지양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의사 전달을 통해 주민 피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우공사 쇄신·농업정책 실효성 강화로 경쟁력 회복해야
이어 특위는 위기의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요구 사항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한우지방공사의 고강도 쇄신을 통한 경영 내실화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있는 농업정책 추진 및 사후관리 ▲지역 상권 보호 및 농특산물 유통 체계 합리화 등이다.

한국희 위원장은 "현재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자본잠식의 우려가 제기될 만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있으며, 수익 창출을 위해 출하시기가 되지 못한 소를 매각하여 운영비를 충당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공사 본연의 목적인 '우량 한우 유전자 개발과 보급' 기능은 약화된 반면, TMR 사료 공급이나 유통 사업 등에 치중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타 업체 대비 배송비 경쟁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정란 이식 사업의 수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등으로 인한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공사는 경영 전문가 영입이나 외부 컨설팅 용역 등을 통해 현재 경영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불필요한 유휴 장비 매각 및 조직 효율화를 단행해 고정비용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단기적인 수익 사업보다는 우량 유전자 보급이라는 공공성을 회복하고, 군민과 의회에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구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다년도에 걸쳐 투입된 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이나,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이 실제 성과보다는 행사성 예산으로 소진되거나 실질적인 수출 및 소득 증대 실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며 "막연한 예산 투입을 지양하고, 철저한 정량적 성과 분석을 통해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농업 법인 중 운영되지 않는 '유령 법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보조금 누수를 막고,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귀농귀촌 지원사업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또한 장수사랑상품권이 특정 매장에만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장기 공실 퇴거 조치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아울러 우리 군에서 생산된 한우가 타지역에서 도축되어 유통되는 모순을 해결하고, 사과 박스나 양파망 지원 등 영농 현장과 직결된 사업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안전 사각지대 해소·의료·복지 촘촘히 강화해야
마지막으로 특위는 군민의 안전 보장과 촘촘한 생활 복지 실현을 위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재난 대응체계 확립 ▲소외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 및 맞춤형 복지 강화 등이다.
한국희 위원장은 "우리 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22%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예산 낭비는 물론 물 부족 사태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라며 "따라서 반복 누수 지역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과 노후 관로의 조속한 교체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한 방범용 CCTV가 다수 운영되고 있고 관제 인력마저 부족하여 군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에 대한 인력 및 보강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더불어 지하수 고갈을 막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 지양, 악취 민원 급증 지역 및 폐기물 수거 소외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와 순회 수거 확대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장수군 관내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한 요구 사항도 제시했는데, 한 위원장은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며 "면 단위 지역의 순회진료가 위축되지 않도록 봉직의 채용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강구하고, 공공 심야약국 운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간 난방비 지원이나 시설 효율에 따른 '난방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면 지역의 복지시설 접근성을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아동 인구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예산 축소가 보육 환경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들은 조속히 조치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며 "또한 평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제시한 발전적인 대안과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